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1교시	민 법

법    원    행    정    처

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민       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甲과 乙은 동업으로 도급받은 연립주택의 재건축공사를 완성하였다.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동업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누수하자보수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乙이 그 방수공사를 맡아서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乙이 丙을 고용하여 방수공사를 하다가 丙이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칭한다)가 발생하였다.

이에 丙은 甲과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칭한다)를 제기하고자 한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임.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다를 경우 판례에 따라 서술하시오.)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이 乙의 주의의무 위반이었음이 밝혀졌다면,

1. 丙이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5점)

2. 丙이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3. 丙이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더 이상의 손해배상을 일절 청구하지 않기로 乙과 합의하였다면, 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결론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丙에게는 방수공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과 乙에게 “아무나 방수공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말하고는 안전하게 방수작업을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었고, 乙에게는 이와 같은 丙의 주의의무 위반을 이용한 고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민 법 3-1)

4.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甲은 “민법 제496조에 의하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 사고는 내가 아닌 乙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丙의 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실제로 甲에게 丙에 대하여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채권이 있다면 甲의 위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 그 결론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10점)

5.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丙의 손해액은 1억 원으로, 丙의 과실은 30%로 인정되었고, 乙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丙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였음이 밝혀졌다. 이 경우 甲이 丙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액수는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그 결론과 근거를 설명하시오. (15점)

【문 2】

甲은 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乙로부터 그가 소유한 A리 산132 임야 1,200㎡(이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모든 부동산은 A리 소재인바, ‘A리’의 기재는 생략한다)를 현장답사 후 매수하기로 하고, 2003. 5. 1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과 乙은 실수로 역시 乙이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이 동일한 산133 임야를 매매목적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2003. 6. 1. 산133 임야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甲은 2003. 6. 10. 산132 임야에 분묘 2기를 개설하고 토지 경계를 따라 나무를 심어 두었으며, 그 상태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각 설문에 답하시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신의 판례에 의할 것).

1. 甲은 2023. 1. 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산132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乙을 상대로 “2003.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답변서에서 ‘이미 10년 이상 지나서 등기를 해 줄 의무가 없다’고만 주장하였고, 그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 甲의 청구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론을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민 법 3-2)

2. (제1문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이다) 甲은 산133 임야가 자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임야에 관하여 2023. 1. 2. 처남인 甲2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러자 甲의 채권자 丙은 이를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산133 임야에 관한 2023. 1. 2.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甲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2023. 5. 10. 제기하였다. 심리 결과 甲이 2023. 1. 2.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은 인정되었다. 丙의 청구에 대하여 예상되는 결론과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제1, 2문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이다) 乙은 2023. 2. 1. 사망하였고,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丙과 장남인 丁1, 차남인 丁2 및 장남 丁1의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있다. 그런데 丁1과 丁2는 2023. 4. 5. 상속을 포기하였고, 丙은 산132 임야가 乙의 소유로 등기된 것을 알고 2023. 4. 10. 이를 戊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戊가 산132 임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10점)

4. (제3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甲은 뒤늦게 이를 알고 2023. 6. 10. 戊를 상대로 산132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한다. 甲이 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논하시오. (15점)

5. (제3, 4문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戊는 甲의 청구를 받고 2023. 4. 10. 이후 산132 임야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戊의 주장은 타당한가? (5점)

(민 법 3-3)

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2교시	형법, 형사소송법

법    원    행    정    처

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형       법

【문 1】

甲은 2013. 12.경 A로부터 A 소유인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이를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4. 1. 13.경 위 아파트를 甲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그 무렵부터 A를 위하여 위 아파트를 보관하게 되었다. 甲은 2015. 8. 6.경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약 2억 원 상당인 위 아파트를 B에게 1억 7천만 원에 매도하고, 2015. 8. 7.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甲의 횡령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문 2】

甲은 乙과 합동하여 영업을 마친 주점을 대상으로 주점 내에 있는 양주를 훔치기로 하고서 그 범행에 필요한 무전기, 플라스틱 바구니 3개 정도를 준비한 후 장소를 물색하였다. 甲, 乙은 2003. 12. 9. 07:30경 A 운영의 ‘○○주점’에 이르러, 乙은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甲과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면서 망을 보고, 甲은 불상의 방법으로 주점의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위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 임페리얼 등 양주 45병 시가 1,622,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 3개에 담고 있던 중, 계단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乙을 수상하게 여기고 A가 주점으로 다시 돌아오자 그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A에게 발각되었다.

A가 甲을 붙잡자, 甲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있던 A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甲의 죄책을 논하시오. (20점)

(형 법 2-1)

【문 3】

甲은 2022. 1. 24.과 2022. 1. 26.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기자인 B를 만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B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 등을 확보할 목적으로 B와 식사하기에 앞서 또는 식사를 마친 후 녹음·녹화장치를 설치하거나 장치의 작동 여부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음식점의 방실에 들어갔다. 甲은 위 출입에 A의 승낙을 받았으나, A는 甲의 위와 같은 출입목적을 알지 못하였다. 甲의 A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논하시오. (10점)

(형 법 2-2)

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형사소송법

【문 1】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한 이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항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항고장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였다.

1-1.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1-2. 이때 항고법원은 어떠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5점)

【문 2】

甲은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1심법원은 甲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공판기일을 진행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 전 甲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甲은 제1회 공판기일 전날 구치소장에게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에야 위 신청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되었다. 제1심법원은 甲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5점)

【문 3】

항소법원은 2019. 5. 27. 제1사건(업무방해)에서 구속된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2019. 8. 7. 제2사건(사기)을 병합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항소법원은 2019. 8. 4. 피고인에게 제2사건에 관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변호인에게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모두 제2사건에 대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2019. 8. 24. 병합을 이유로 제1사건의 제1심판결 중 업무방해죄 부분과 제2사건의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였다.

이때 항소법원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5점)

(형사소송법 2-1)

【문 4】

피고인은 제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2017. 3. 10.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필요적 변호사건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2017. 3. 12. 국선변호인에게, 2017. 3. 13. 피고인에게 각 국선변호인 선정결정과 소송기록접수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7. 3. 23.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다. 항소법원은 2017. 3. 24.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취소하였고,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았다. 사선변호인은 2017. 5. 21. 항소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항소법원은 2017. 7. 3. 위 항소이유서가 피고인 또는 종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날부터 기산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지난 다음 제출되었고, 제1심판결에 직권조사사유도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항소기각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5점)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따르고, 대법원 판결의 의견이 나뉠 경우 다수의견에 따라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문 5】

준항고인은 준항고청구서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지 못했고 참여를 위한 통지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준항고 절차에서 압수‧수색 처분의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준항고 취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들이 2021. 6. 초순경부터 2021. 8. 30.까지 사이에 피의자(준항고인)를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 처분 중 피의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아니한 압수‧수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다.

이에 대하여 준항고법원은 위 자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건에 관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으로 압수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준항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와 같은 준항고법원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와 그 이유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형사소송법 2-2)

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1교시	민사소송법,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법    원    행    정    처

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민사소송법

【문 1】

[기본적 사실관계]

丙은 2022. 1. 1. 丁에게 1억 원을 변제기를 2022.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청구소송은 丁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계약서상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기본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아래 각 문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1. 丙은 2023. 1. 10. 자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丁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丁은 이 사건 계약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송을 신청하였다. 丁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2. 만약 丙이 대여금채권을 戊에게 양도하였고(채권양도의 효력에는 다툼이 없다), 戊가 丁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戊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경우 위 1문항의 결론이 달라지는지 및 그 이유를 논하시오. (10점)

(민사소송법 3-1)

【문 2】

[기본적 사실관계]

2019. 4. 1. 甲은 길을 걷다 乙이 운전하는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일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甲과 乙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20. 4. 1. 甲은 乙을 상대로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아니함).

(아래 각 사안은 서로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에 따름)

1.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소제기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사고일로부터 2019. 12. 31.까지의 치료비인 700만 원만을 특정하여 우선 청구하고 그 다음날 이후부터의 치료비는 별도 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하였고, 2021. 4. 1. 현재 이 소송은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2021. 4. 1. 甲은 乙을 상대로 2020. 1. 1. 이후의 치료비 1천300만 원을 별도로 청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2021. 4. 1.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2.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2022. 5. 1. 기존의 청구금액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청구금액을 2천만 원으로 확장하였다. 乙은 민법 제766조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므로 확장된 부분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민사소송법 3-2)

3.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시행될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백히 표시하고 치료비 70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2022. 4. 1.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甲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2. 5. 1. 확정되었다. 그 후 甲은 2022. 6. 1. 나머지 금액 1천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후소를 제기하였는데, 후소에서 乙은 甲의 1천300만 원 채권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乙의 항변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4.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제출하면서 우선 전체 치료비 중 일부인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지만 후에 추가로 치료비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법원은 심리 결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甲의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인데 甲에게도 스마트폰을 보며 차로와 인도를 왔다갔다 걷는 등 과실이 있고 그 과실비율은 20%임을 인정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甲의 청구금액 중 얼마를 인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5. (위 기본적 사실관계에 추가하여)

甲은 乙을 상대로 전체 치료비 중 일부라는 취지를 밝히지 않고서 7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1. 4. 1.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甲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판결을 송달받은 甲은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전체 치료비는 2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를 기존의 청구금액 700만 원에 1천300만 원을 더하여 총 청구금액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확장하였다. 甲의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점)

(민사소송법 3-3)

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문 1】

김갑동[주민등록번호: 820202-1234567,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00, 전화번호: 010-2345-4873, 전자우편: kkdong@web.com]은 2023. 10. 18. 법무사의 사무실에 찾아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자신이 가져온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이에 적합한 소장을 작성하시오. (30점)

<다  음>

○ 저는 2022. 5. 5. 이종사촌 관계인 최을서[주민등록번호: 790906-1897655,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길 17, 전화번호: 010-3333-3040, 전자우편: chulseo@ted.com]에게 컴퓨터 45대를 대금 1억 원에 매도하면서 위 컴퓨터를 2022. 6. 30. 인도하고, 위 대금 중 6천만 원은 2022. 6. 30.에 나머지 4천만 원은 2022. 8. 30.에 각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 2022. 6. 30. 저는 컴퓨터 45대를 모두 인도하였고, 최을서는 그 자리에서 6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날 최을서에게서 며칠만 여유를 달라는 전화가 와서 저는 10일 여유를 주기로 하고, 2022. 9. 10.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최을서는 가타부타 연락이 없었고, 제 전화를 피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흘러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제가 내용증명을 보내자 그제서야 최을서는 현재 수중에 돈이 없어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마침 곧 한병남[주민등록번호: 841212-1313165,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 46길 20, 전화번호: 010-2348-8484, 전자우편: bnamhan@ted.com]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제발 그 채권을 대신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을서와 평소에도 가깝게 지냈고, 변제자력이 없는 것이 분명하므로, 저는 이렇게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2022. 11. 11. 그 채권을 양수하였고, 최을서를 믿을 수 없어 직접 한병남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별첨 서류 1, 2). 한병남은 채권양도통지서를 2022. 11. 13. 수령하였습니다.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1-1)

○ 저는 양수금을 받기 위해 2022. 11. 25. 한병남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황당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을서의 채권을 이미 최을서의 다른 채권자인 정정북[주민등록번호: 760509-1468257,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6길 15, 전화번호: 010-4444-9999, 전자우편: book999@ted.com]이 가압류했다는 것입니다(별첨 서류 3). 그래서 한병남은 저에게 변제할 수 없다는 소리를 되풀이 했습니다. 또한 자기는 이미 최을서에게 1천만 원은 갚았고, 최을서에게 받을 매매대금이 있어 나머지 채권을 상계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 2022. 12. 5. 정정북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물어보니 가압류를 11월에 하였고, 채권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하여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최을서에게 가압류에 관해 강하게 항의하였고, 그러던 중 최을서에게서 정말 미안하다며 본인이 가압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최을서가 어떻게 했는지 2023. 5. 15. 가압류가 전부 취소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별첨 서류4). 그래서 제가 돈을 받기 위해 한병남에게 다시 독촉하였더니 항고심에서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여 다시 가압류결정이 인가되었다고 하며 저에게 돈을 줄 수 없다는 문자를 하였습니다(별첨 서류 5).

○ 며칠 전 친구인 무해한을 만나 그동안의 속사정을 털어놓고 속상해 하던 차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라는 말을 듣고 힘을 얻어 한병남에게 이행을 독촉하는 전화를 했는데, 자신은 지불할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면서 지난번에 말한 일부변제와 상계에 대한 서류인 은행거래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보냈습니다(별첨 서류6, 7).

○ 저는 가압류결정이 있더라도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생각하며, 일부변제와 상계는 채권이 양도된 이후에 주장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자만 보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소송을 통해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최을서는 지금 가진 돈도 없고, 친척들도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니 굳이 최을서에게까지 소송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법무사님이 잘 살펴보시고 한병남에게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참고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1-2)

[소장 작성 시 유의사항]

1. 김갑동의 위 진술내용은 모두 진실한 것으로 보고 그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김갑동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법하면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전부 승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소장 작성일은 2023년 10월 20일로 하고, 작성일자가 공휴일인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음).

2. 김갑동이 언급한 사항과 별첨 서류에 나타난 사항 이외에 다른 쟁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소장을 작성하십시오. 배척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도 간략하게 기재하십시오.

3. 소장에는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갖추어 기재하되, 청구원인은 요건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입증방법과 첨부서류도 함께 적시하십시오. 불필요한 사실관계는 장황하게 기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소장의 오른쪽 윗부분에 ‘소가’와 납부할 ‘인지액’을 그 계산내역과 함께 기재하십시오(다만 전자소송이 아닌 종이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계산할 것).

5. 사례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모두 가공의 것이고, 채권양도계약서, 영수증 등은 시험용으로 만든 것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날인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진정한 날인이 된 것으로 봄).

[별첨 서류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차용증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당사자

양도인 : 최을서[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길 17]

양수인 : 김갑동[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00]

양도대상물

최을서가 한병남에게 가지는 대여금채권 4천만 원(첨부)

양도목적

양도인은 2022. 8. 30.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4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바, 그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전부 양수인에게 양도함.

책임면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받은 4천만 원의 채권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양도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1-3)

5. 양도통지권 위임

양도인은 본 양도양수계약 내용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할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함.

2022. 11. 11.

양도인 최을서 (인)

양수인 김갑동 (인)

첨부 : 차용증

차용증

금 사천만 원(￦40,000,000) 정

채무자는 금일 귀하로부터 위 돈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정히 차용하고 약정대로 변제하겠습니다.

변제기 : 2022. 11. 11.

이자 : 無

2021. 11. 10.

채무자 한병남 (인)

서울 강남구 삼성로 46길 20

전화번호: 010-2348-8484

최을서(790906-1897655) 귀하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1-4)

[별첨 서류2] 채권양도 통지서 및 우편배달증명서

채권양도 통지서

수신인  한병남

서울 강남구 삼성로 46길 20

발신인  김갑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00

1. 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최을서는 2022. 8. 30.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4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바, 본인은 그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최을서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 4천만 원을 전부 양도받았습니다.

3. 본인은 첨부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5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와 같은 채권양도양수를 통지하는 바입니다.

4. 그러니 귀하께서는 즉시 위 대여금채권에 따른 변제금을 본인에게 변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22. 11. 11.

통지인 김갑동

이 우편물은 2022년 11월 11일 등기 제1234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서울서초우체국장 (관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당사자

양도인 : 최을서[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길 17]

양수인 : 김갑동[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00]

2. 양도대상물

최을서가 한병남에게 가지는 대여금채권 4천만 원(첨부)

3. 양도목적

양도인은 2022. 8. 30.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4천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바, 그에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1-5)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전부 양수인에게 양도함.

4. 책임면제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받은 4천만 원의 채권 범위 내에서는 더 이상 양도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함.

5. 양도통지권 위임

양도인은 본 양도양수계약 내용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할 권한을 양수인에게 위임함.

2022. 11. 11.

양도인 최을서 (인)

양수인 김갑동 (인)

첨부 : 차용증

우편배달증명서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 서울 강남구 삼성로 46길 20 한병남
접수국명	서울서초	접수연월일	2022년 11월 11일
접수번호	제1234호	배달연월일	2022년 11월 13일
적요 본인수령 한병남 (인)		2022. 11. 13. 서울서초우체국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1-6)

[별첨 서류3] 가압류 결정문 및 송달증명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22카단1652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정정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6길 15

채 무 자    최을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길 17

제3채무자   한병남

서울 강남구 삼성로 46길 20

주　　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2021. 5. 1.자 대여금

청구금액            금 20,000,000원

이　　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빛나 보험회사 증권번호 제30호)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9.

판  사   고 법 률 (인)

※ 1. 이 가압류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입니다.

2. 채무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이의나 취소신청을 이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1-7)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가압류 청구금액 20,000,000원

채무자가 2021. 11. 10. 제3채무자에게 대여한 40,000,000원의 반환채권

송 달 증 명 원

사　　건 　　2022카단1652 채권가압류

채 권 자    정정북

채 무 자    최을서

제3채무자   한병남

증명신청인  한병남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송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채무자 최을서       2022. 11. 12. 채권가압류결정정본 송달

제3채무자 한병남 2022. 11. 12. 채권가압류결정정본 송달. 끝.

2022.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정길동 (관인)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1-8)

[별첨 서류4] 가압류취소 결정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23카단1384 가압류취소

신 청 인    최을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길 17

피신청인    정정북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6길 15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2카단1652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11. 9.에 한 가압류 결정을 취소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2023. 4. 15. 이 법원 2023카소23 제소명령을 송달받은 사실이 소명되고, 피신청인이 그 제소기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취소신청은 이유 있어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15.

판 사   최 민 법 (인)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1-9)

[별첨 서류5]

2023년 7월 30일

안녕하세요, 한병남씨.

제가 양수한 최을서씨의 대여금채권 4천만 원을 언제 지급하여 주실지 알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MMS 오후 3:30

김갑동씨.

지난번 취소되었던 가압류결정이 다시 인가되었다고 6월 5일에 통지가 왔어요. 그렇다면 김갑동씨는 이 채권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가 최을서씨에게 이미 1천만 원은 변제했고, 나머지 1천만 원은 제가 받을 돈과 상계할 생각이에요. 저는 매매하기로 한 차량을 이미 최을서씨에게 인도하고 차량등록까지 마쳤는데, 최을서씨가 작년 12월에 주기로 한 1천만 원을 아직 못받았으니 돈을 받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니 저는 김갑동씨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죠.

MMS 오후 4:03

문자내역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1-10)

[별첨 서류6]

무통장 입금증

거래일자 : 2022. 11. 11.  거래시간 15:35                                      취급자 : 한행원

거래은행명 : ○○은행 테헤란로 지점                                            02-533-3698

계좌번호	110297563434	입금내역	금액
받으시는 분	최을서	현금	￦10,000,000
보내시는 분	한병남
적 요
송금 수수료	￦0	합계	￦10,000,000

*고객께서 의뢰하신 대로 위와 같이 입금되었으며, 계좌번호와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행계좌로 입금하시는 분은 반드시 뒷면의 약관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EEND : 20-26-1163                                                    ○○은행 제정

무통장 입금증

[별첨 서류7]

매매계약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인 소유인 222다5555 흰색 그랜져 차량을 매매대금 1천5백만(15,000,000) 원에 매도한다.

매도인은 2022. 11. 22. 그랜져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등록에 협조한다.

매수인은 차량매매대금 중 2022. 11. 22. 인도와 동시에 5백만(5,000,000)원, 2022. 12. 22. 1천만(1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2022. 11. 22.

매도인 한병남(841212-1313165) (인)

서울 강남구 삼성로 46길 20

매수인 최을서(790906-1897655) (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길 17

매매계약서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11-11)

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2교시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법    원    행    정    처

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부 동 산 등 기 법

【문 1】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문 2】

甲은 X토지와 Y토지 및 W건물(각 부동산의 등기소 관할은 동일함)의 소유명의인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각 설문은 상호관련성이 없음).

1. 배우자와 사별한 고령의 甲은 성년인 자녀 A, B, C, D, E를 두고 있다. 甲은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민법 제1066조에 따른 유언의 형식은 갖춤).

- 다음 -

“ 나의 재산 중에서 W건물은 乙(사회복지법인)에게 이전(유증)한다.”

乙이 자격자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W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할 때 신청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등 등기신청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단, 등기필정보는 멸실 등의 사유로 제공할 수 없음). (35점)

2. X토지와 Y토지에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丙명의의 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아래 각 설문에서 X토지와 Y토지에 대한 합필등기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가. 丙의 근저당권등기의 목적이 X토지 전부와 Y토지 1/2지분인 경우 (7점)

나. 丙의 근저당권등기의 목적이 X토지와 Y토지 전부이고, X토지에 대한 요역지지역권등기가 경료된 경우 (8점)

(부동산등기법 1-1)

2023년 제29회 법무사 제2차 시험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문 1】

다음에 제시된 사실관계와 부동산의 등기기록 및 답안작성 유의사항에 따라 법무사 김법무가 제출할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면의 제공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시오(서면에 의한 방문신청임을 전제로 함). (30점)

- 다  음 -

1. 사실관계

가. 채권자 최대출은 채무자 박산하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 박산하는 변제기 이후에 채권자의 수차례 변제요구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채권자 최대출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박산하 명의로 된 부동산을 알아 보던 중 채무자 박산하의 부(父) 박길동이 2019년 3월 5일 사망하였으나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길동에게는 처(妻) 김사랑과 그 사이의 자녀로 채무자 박산하와 박보름이 있다. 채권자 최대출은 아래 등기기록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법정상속받은 지분 비율만큼 2023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 후 채권자 최대출은 법무사 김법무[사무소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1(서초동), 전화번호 : 02) 581-5300]에게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집행을 위한 선행조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자기 이름으로 위임하였고, 법무사 김법무는 해당 등기신청을 위해 필요한 첨부서면 등을 준비하여 2023년 10월 17일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려고 한다.

나. 인적사항

① 피상속인

- 박길동 : 주민등록번호  720717-1530333,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1, 101동     1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② 상속인

- 박길동의 처(妻) 김사랑 : 주민등록번호 780703-2562316,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1, 101동 1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3-1)

- 박길동과 김사랑의 자(子) 박산하 : 주민등록번호 010212-3384579,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1, 101동 1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 박길동과 김사랑의 자(子) 박보름 : 주민등록번호 130402-4982597,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1, 101동 1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③ 최대출 : 주민등록번호 680717-1530275,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21, 501동    501호(반포동, 반야아파트)

2. 부동산(집합건물)의 등기기록

【 표 제 부 】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4년3월25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 서초아파트 제101동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아파트) 1층 637㎡ 2층 637㎡ 3층 637㎡ 4층 637㎡ 5층 63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 재 지 번		지목		면 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23		대		1000㎡	2014년3월25일 등기

【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 수	건물번호		건 물 내 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2014년3월25일	제1층 제101호		철근콘크리트조 84㎡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1000분의 20			2014년2월15일 대지권 2014년3월25일 등기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3-2)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2	소유권이전	2015년5월3일 제1234호	2015년3월2일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박길동 주민등록번호 720717-153033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1, 101동 1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지분 2분의 1 김사랑 780703-256231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21, 101동 101호(서초동, 서초아파트) 거래가액 100,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3. 답안작성 유의사항

가. 신청서 양식의 첨부서면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답안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 양식의 첨부서면란에는 첨부서면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합니다. 첨부서면의      제공이유와 근거는 답안지에 간략하게 기재하십시오.

다. 위임장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첨부서면으로는 기재하고 그 내용(위임인    등)도 답안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라. 취득세 등 설문에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밖에 설문에서 주어지지 않은 사항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 날인이 필요한 곳에는 “(인)”이라고 기재합니다.

바. 제시된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령상의 부여 규칙이나 구성 체계    등과 맞지 않을 수 있으나, 이 점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 설문의 부동산과 사실관계는 모두 가상의 것들임을 알려 드립니다.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3-3)